한국의 저출산 정책 들여다보기
저출산 정책, 무엇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일까?저출산은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노동력, 경제 성장, 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크게 경제적 지원, 양육 및 돌봄 지원, 주거 및 일자리 지원, 사회 인식 개선의 네 축으로 나뉩니다.1. 경제적 지원 정책- 부모급여 및 출산장려금부모급여: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2024년 기준).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지자체 출산장려금: 전남 고흥, 인천,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첫째부터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세금 감면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확대..
2025. 5. 30.
